상습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상습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3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4. 1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을 빼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대꾸하자 폭행함.
• 이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현장에 다시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밟는 등 재차 폭행함.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