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단26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모욕,재물손괴,주거침입,폭행

(일부)무죄, 벌금 10,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웃 간 분쟁으로 인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유죄 및 상습공갈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D의 애완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주거지 방문을 발로 차 손괴함.
피고인은 2014. 8. 5. 15:00경 피해자 D의 애완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침입함.
피고인은 2014. 8. 5. 15:30경 피해자 E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모욕,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검사

박기환(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 D의 방에 있는 애완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주거지 방문을 발로 차 부서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방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피해자의 방에 있는 애완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8.5. 15:3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 복도에서 피해자 E(71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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