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고단2656 판결 횡령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시 불법영득의사 및 상계 주장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D은 C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나노산업으로부터 E 경량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던 자임.
피고인은 2013. 9. 13.경 나노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함.
피고인은 같은 날 48,202,500원을 농협계좌로 이체하고, 2013. 9. 16.경 위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분실신고 후 신규 계좌를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56 횡령

피고인

검사

문하경(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2013. 8. 2. 피고인으로부터 C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나노산업으로부터 E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13.경 주식회사 나노산업(이하 '나노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8,20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고, 2013. 9. 16.경 위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후 신규 계좌를 계설하여 나머지 금원을 신규 계좌로 이체, 인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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