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2. 선고 2014고단2524,2014초기1749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유통사업부 이사임.
피고인 A는 2013. 7. 15. 피해자 L에게 GS홈쇼핑 판매를 위한 투자금 4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과 이득금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3억 8,000만 원을 편취함.
**당시 GS홈쇼핑 방송은 확정적이지 않았고, 회사는 적자 상태로 투자금을 직원 임금 등 운영경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원금 및 이득금 지급 의사나 능...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24 사기
2014초기174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B

검사

양동우(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G

판결선고

2015. 2. 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H, 604호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유통사업부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 강남구 J빌딩 201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K, B를 통하여 위 회사를 실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주)I에서 M으로부터 N 브랜드의 사용권한을 위임받아 구두와 신발을 제조하여 GS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홈쇼핑 판매를 위한 비용 4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인 2013. 10. 말경에 투자 원금과 이득금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S홈쇼핑에서의 방송이 확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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