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단1565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원비 횡령 사건: 업무상 횡령죄 공모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3. 8. 23.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 A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학원생 상담 및 학원비 수납 업무 등에 종사함.
피고인들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학원생들로부터 학원비를 수납하면서 일부를 횡령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65 업무상횡령

피고인

1. A
2.B

검사

윤중현(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각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학원생 상담 및 학원비 수납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각자 학원생들로부터 학원비를 수납하면서 일부를 횡령한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0.경 서울 노원구 F빌딩에 있는 위 'E학원'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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