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고단1520,2014초기10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공동상해죄 및 심신미약 항변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2013. 12. 24. 05:15경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H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와 다툼.
때마침 지나던 피고인 A과 G가 싸움을 말리려 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폭행에 가담.
피고인 A은 화분, 판자, 벽돌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를 수회 때림.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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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4초기10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사

김봉준(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G(같은 날 기소중지)는 위 A의 후배 이다. 피고인 B은 2013. 12.24. 05:15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50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고인 A과 G가 위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싸움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위 A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 판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팔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G는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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