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이 내려짐.
•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철회로 공소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 등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E 등 5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6,459,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해자 B에 대한 임금 2,636,730원 미지급 건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함.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