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1033 판결 상습도박,도박개장,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도박, 도박개장, 공동공갈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상습도박, 도박개장, 협박, 공동공갈, 공동공갈미수, 공동상해, 공동협박 등 7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 2,000,000원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함.
피고인 B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여러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바둑이' 도박을 함.
피고인 A는 R과 공모하여 2013년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O 2층 사무실에서 영리 목적으로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33 가. 상습도박
나. 도박개장
다. 협박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아. 도박

피고인

1.가. 나.다.라.마.바.사. A
2.다.아. B

검사

이승희(기소), 이자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박 (1)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3. 5. 15. 20:00경부터 다음날 07: 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G 1층에 있는 주차장 휴게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총액 7,0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1'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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