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4가합7555 판결 부당이득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부지 소유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서울 성북구 E 도로 3269m2)는 1960. 6. 10. F에서 대지 1,183평으로 분할된 후, 1961. 12. 4.부터 1970. 12. 18.까지 수차례 분할되어 현재 면적 989평(3269m2)에 이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1961. 10. 1.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됨.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소유자는 G이었고, 동구학원이 1961. 12. 14. G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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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555 부당이득반환

원고

1.A
2. B
3.C
4. D

피고

성북구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9,846,659원, 원고 C, B, D에게 각 49,424,09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2016. 5. 15.부터 서울 성북구 E 도로 3269m2에 대한 피고의 도로 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5일 원고 A에게 4,660,111원을, 원고 C, B, D에게 각 677,722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E 도로 326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0. 6. 10. F에서 대지 1,18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1961. 12. 4.부터 1970. 12. 18.까지 수차례 분할되어 그 면적이 1,103평, 1053평, 1021평으로 줄어들다 지금의 면적 989평(=3269m2)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1961. 10. 1.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소유자는 G이었는데, 소외 학교법인 동구학원(이하 '동구학 원'이라 한다)이 1961. 12. 14. 소외 G으로 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당시에는 재단법인 동구학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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