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4가합7050 판결 손해배상(건)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물 매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소외 D은 2011년경 거송산업개발과 이 사건 임야 일부에 대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5. 24. 거송산업개발과 이 사건 임야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2. 4. 18.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2012.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콘크리트 옹벽(이 사건 옹벽)을 시공하였고,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050 손해배상(건)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7. 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912,000원 및그 중 138,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0,91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5,10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소외 D은 2011.경 주식회사 거송산업개발(이하 '거송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옹벽설치 등을 포함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5. 24. 거송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사금액: 1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일로부터 2년 ○ 공사계약특수조건 - 1차 옹벽 150,000mm × 3,600(H)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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