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합4587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권의 권리 포기로 인한 지급명령 집행 불허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원고들과 C은 서울 은평구 D 대 192.7m2 토지의 공유자로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함.
2012. 5. 24. 피고에게 나머지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대금 6억 2,000만 원, 완공일 2012. 8. 25.로 정하여 도급 주었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함.
2012. 10. 29.경 공사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완공일을 2012. 11. 30.로 연장하기로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587 청구이의

원고

1.A
2. B

피고

주식회사 청호종합건설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0. 29.자 2013차5481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C은 서울 은평구 D 대 192.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2011. 12.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들과 C은 위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 공사와 기초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2012. 5. 24. 피고에게 나머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6억 2,000만 원, 완공일 2012. 8. 25.로 정하여 도급 주었으나, 그때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과 C은 2012. 10. 29.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6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고 그 완공일을 201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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