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가합24802 판결 양수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에 따른 대출금채권 및 연대보증채무의 승계 및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162,351,82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4. 12. 9. 5.3억 원, 2007. 6. 14. 15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함.
중소기업은행은 2013. 3. 27. 우리에프앤아이제32차유동화전문(유)에, 우리에프앤아이제32차유동화전문(유)는 2014. 2. 27.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4802 양수금

원고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고

1. 주식회사 A
2.B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62,351,828원 및그 중 141,549,822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4. 7. 3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4. 12. 9. 530,000,000원, 2007. 6. 14. 1,5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 B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3. 3. 27. 우리에프앤아이제32차유동화전문(유)에, 우리에프앤 아이제32차유동화전문(유)는 2014. 2. 27.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씨더 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4. 4. 18.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순차로 양도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