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단8476(본소),2014가단35423(반소) 판결 부동산명도등,부동산명도등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임차인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임차인의 반소 청구(하자보수비, 손해배상 등)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임대인)는 2011. 7. 7. 피고(임차인)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8. 30.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계약 체결 시, 잔금 지급 전이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8476(본소) 부동산명도등
2014가단35423(반소) 부동산 명도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611,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함[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구하는 16,611,331원은 16,611,29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7. 7.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8. 30.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 후 잔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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