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단8353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공동매수인의 조합관계 불인정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결과 요약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피고 등 5인이 1976. 3. 19.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출자하여 매수하고, D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D의 재산에 강제집행 위험이 발생하자, D은 1986. 9. 10.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F와 피고에게 이전함.
D의 지분은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F는 1997. 12. 27.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함.
피고는 2005. 2. 1. 소외 사회복지법인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8353 손해배상

원고(탈퇴)

원고승계참가인

피고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1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 D, E, F 5명은 1인당 80만 원씩을 공동 출자하여 경북 영일군 G 전 2,301m2 및 H 전 3,217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여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D의 단독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1976. 3. 19. 대구지방법원 영일등기소 각 접수 제4114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위 D의 재산에 강제집행절차가 취해질 위험이 발생하자 D은 1986. 9. 1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소유자 명의를 F와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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