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단46904(본소),2016가단109649(반소) 판결 건물명도,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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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인도 및 유익비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의 유익비 반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6. 29.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음.
피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며 점유함.
원고는 피고의 아들 망 E의 권유로 이 사건 지분 및 건물을 매수하였고, E이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을 대행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대차하였으나, 2014. 11.경 인도 요구 및 2015. 6. 1.자 준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6904(본소) 건물명도
2016가단109649(반소)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29. 서울 노원구 C 임야 26771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중 D의 26771분의 62.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망 E의 권유로 이 사건 지분 및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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