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단39838 판결 분양보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주채무 확정판결과 보증채무의 상사시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C은 H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H의 불착공 시 위약금 지급 약정을 함.
원고와 C은 H이 지정한 F의 회장인 피고에게 분양이행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H은 15일 이내에 착공하지 않음.
피고는 2004. 9. 7. 원고와 C에게 분양이행보증금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2004. 9. 15.에, 3,000만원을 2004. 10. 15.에 지급하겠다는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04.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9838 분양보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9. 25.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4. 6. 21. 시흥시 D 지상에 E을 신축하는 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F'이라 한다)로부터 18억 5,000만원에 도급받은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H이 신축하는 물류터미널 내의 상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분양업무를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F이 이를 추인하였다. 나. 위 분양대행계약에서 H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와 C에게 위약금으로 분양이행보증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C은 계약 당일 H이 지정한 F의 회장이던 피고에게 분양이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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