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단30084 판결 건물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0084 건물인도

원고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16m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D 일대 104,979.30m2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