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가단27545 판결 부담금지급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조합원 분담금 미납에 따른 지급 의무 및 조합장 대표권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부담금 90,139,6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조합장 대표권 부적법 항변, 부담금 산정의 형평성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사업구역 내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임.
원고는 2005. 1.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2010. 12. 9.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됨.
원고는 2012. 4. 6. 다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3. 11. 4. 관리처분계획변경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7545 부담금지급

원고

A2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39,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해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02. 8. 20. 주택조합설립인가, 2004. 8. 19. 사업시행인가, 2005. 1.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아 공사를 시작한 다음 2007. 8. 14.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2010. 12. 9. 위 2005. 1. 7.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다시 2012. 4. 6. 관리처분계획인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