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가단22588 판결 토지인도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에 따른 취득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토지 인도, 담장 철거,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2. 2.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B의 전 소유자 E는 1973. 10. 5. 이 사건 2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1. 12. 16.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음.
피고 C의 전 소유자 J는 1976. 6. 8. 이 사건 3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4. 12. 22. 이 사건 미술관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음.
이 사건 1토지 중 61㎡(이 사건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588 토지인도등

원고

피고

1. 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5. 3. 25.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서울 성북구 D 임야 1,123㎡(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5, 4,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길이 32.3m. 높이 2.5m. 폭 20cm인 담장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4, 10, 9. 11, 12. 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2부분 61㎡를 인도하고, 5,904,320원 및 2014. 12. 4.부터 위 (나)-2부분 61㎡ 인도 완료 시까지 월 54,0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C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길이 16.3m, 높이 2.5m. 폭 20cm인 담장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0㎡를 인도하고, 4,130,800원 및 2014. 12. 4.부터 위 (다)부분 40㎡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35,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8. 2. 2.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1973. 10. 5. 이 사건 1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F대 1,002㎡(원래 면적은 755㎡였는데, 1989. 12. 29. 위 G 대 247㎡를 합병하여 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4. 12. 28. 피고 B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는 이 사건 2토지 위에 1987. 6. 12.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1. 12. 16. 단독주택(1층 주택 295.11㎡, 지층 주택 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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