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단21639 판결 제3자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수급체 채권에 대한 구성원 개인 채권자의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피고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C의 관리인 D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이 법원이 2014카기86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7.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채무자 C의 관리인 D을 상대로 임금 등 38,572,07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2014차1038)을 신청하여 2014. 3. 13. 지급명령을 받고 2014. 4. 3. 확정됨.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C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639 제3자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피고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C의 관리인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1038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4. 4. 18.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86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7.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회생회사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C'라 한다)의 관리인 D을 상대로 임금 등 38,572,07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2014차1038)을 신청하여, 2014. 3. 1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14. 4. 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위 법원에 채무자 C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 주식회사(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2014타채7472), 2014. 4.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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