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단12048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285,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동서울대학, 충주클린에너지파크, 수원 SK 스카이뷰, 청송군 종합복지타운 등 4개 공사 현장에서 원고에게 배관 공사를 하도급함.
각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단, 미지급금 발생,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함.
원고는 각 공사 현장에서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서울대학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 중 수영장, 사우나 배관공사 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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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2048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한울이엔지

피고

우전기술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5,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동서울대학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 중 수영장, 사우나 배관공사 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동서울대학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 덕건설로부터 설비공사를 수급하여 2008. 6. 16. 그 증 배관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236,500,000원(수영장70,000,000원+사우나145,000,000원+부가가치서21,5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배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발주자 또는 시공사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2. 28.부터 2011. 3. 31.까지 141,797,000원을 공사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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