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3. 4. 선고 2014가단10052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승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05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주식회사 승승씨앤디
변론종결
2015. 1. 28.
판결선고
2015. 3. 4.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5.자 정읍시장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상 주택건설사업권의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 11. 21. 접수 제2661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유한회사 두원산업개발은 2000. 5. 23.경 정읍시로부터 정읍시 B, C, D 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상복합아파트 17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이다)를 건축하다가 주식회사 케이디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 대지를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동광산업개발(이하 '동광산업개발'이라 한다)이 위 주택건설사업권 등을 양수하였다가 2006. 7.경 다시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위 사업권 등을 양도하였으며, 피고가 최종적으로 A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권 등을 양수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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