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에 있는 소년범의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에 처하며, 압수된 손전등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3고단998호 사건(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과 2013고단1662, 1814호 병합 사건(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으로 각각 따로 심리 및 선고를 받음.
•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검사는 후자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두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됨.
•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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