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3나7521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금 대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계금 대납금 29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09년 계금 대납금 청구는 원고의 주장 불인정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10. 27. 원고의 소개로 C이 계주로 운영하는 순번계 2구좌에 가입하고, 원고는 피고의 월 불입금 납입의무를 보증함.
피고는 2008. 11. 3. 2번으로 계금 957만 원을 수령하고, 2008. 11. 13. 원고에게 액면금 1,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함.
피고는 D과의 약정에 따라 2008. 11. 12. 4번으로 계금 600...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752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단38114 판결

변론종결

2016. 1. 29.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1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08년 계와 원고의 계금 수령 등 1) 피고는 2008. 10. 27. 원고의 소개로 C이 계주로 운영하는 계금 1,000만 원(가 장 마지막 순번으로 타는 사람은 1,200만 원을 수령), 계금 수령 전에는 33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위 돈에 이자를 더한 40만 원의 월 불입금(계금을 수령할 때는 월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총 30회 납입), 계원 31명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 2구좌에 가입하였고, 원고는 C에 대하여 피고의 월 불입금 납입의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등을 계원으로 모집하는 방식으로 C이 이 사건 순번계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C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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