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3. 14. 선고 2013고합398,2013전고4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부착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D'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E는 2013. 6. 20.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임.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하게 되자, 2013. 7. 초순경부터 피해자의 어깨를 안마하는 척하며 추행하기로 마음먹음.
2013. 7. 중순경,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2013전고4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윤소현(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서울시 노원구 C 건물 2층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E(여, 당시 만 24세, F생)는 2013. 6. 20.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이전에 함께 일하던 여직원이 그만두고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하게 되자, 2013. 7. 초순경부터 사무실 책상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등 뒤로 돌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옷 위로 안마하였고, 피해자는 종업원의 지위 때문에 "괜찮다"고만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아 안마해준다는데 왜 그러느냐, 가만있어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자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