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고합371 판결 강간상해,강도미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및 강도미수 사건에서의 범의 인정 및 증거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강간상해 및 강도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5. 23:56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여, 40세)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시각, 장소에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 및 강도 범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371 강간상해, 강도미수

피고인

검사

양재혁(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4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8. 5. 23:56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40세, O생)과 동석하여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칸막이 모서리로 피해자를 밀어붙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빠 왜 그래"라며 손으로 밀쳐내려고 하자, "이런 씹할 년이,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팔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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