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고합304 판결 살인미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정폭력 살인미수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고려사항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명령, 압수된 과도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2년 결혼한 아내인 피해자 C과 함께 살고 있는 부부임.
2013. 10. 6. 04:45경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나동 2층 안방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는 것에 시비하던 중, 뇌경색과 대장암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자신을 무시하고 외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격분함.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서 과도(총길이 23cm)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가슴 부위를 찌...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304 살인미수

피고인

검사

김종철(기소), 양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과도(24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2.경에 결혼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4:45경 서울 동대문구 D 나동 2층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봉제공장일을 하며 늦게 귀가한다고 시비를 하던 중 뇌경색과 대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 자신을 무시하고 외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칼날 폭 2cm)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폐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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