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및 상해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정보 5년간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9. 03:30경 서울 강북구 D놀이터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D놀이터 여자화장실로 데려감.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배를 수회 밟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면서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기려 함.
•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며 도망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