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3고정2742,2014고정1447(병합)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근로기준법위반

(일부)무죄, 벌금 2,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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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유죄,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동대표 13명이 임시회의를 개최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함.
이로 인해 동대표들은 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
한편, 피고인은 퇴직한 관리소장 J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업무의 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742 업무방해, 재물손괴, 근로기준법위반
2014고정1447(병합)

피고인

검사

김보현(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3.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18명의 동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시공사와 10년차 하자의 보수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2013. 3. 22.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122동의 동대표인 D등3 명이 협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위 D을 비롯한 동대표 13명은 2013. 4. 9.경 관리사무소에 2013. 4. 12.(금요일) 19:3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 건물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10년차 하자 협상건'과 '10년차 하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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