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고단51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개장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도박사이트 환전대금 전달 행위의 도박개장방조, 범죄수익은닉 및 추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도박개장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성명불상자는 2012. 1. 1.경부터 중국 청도시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E', 'F', 'G'를 운영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게임머니를 걸고 도박게임을 하게 함.
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개장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서성목(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및 도박개장방조 성명불상자는 D 등과 공모하여, 2012. 1. 1. 경부터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 'F', 'G'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1만 원에 1만 점의 사이버머니를 제공한 후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