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27. 09:27경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00-2 앞 도로를 진행함.
•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을 충격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함.

핵심 쟁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