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고단2831 판결 무고,재물손괴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재물손괴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으로 무고한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25.경 C을 만나 사귀기 시작하여 2013. 6. 1.경까지 C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며 성관계를 맺음.
2013. 6. 2. 새벽 C과 다투고 헤어짐.
2013. 6. 2. 08:50경 피고인은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대답이 없자, 소지한 문구용 칼로 C의 방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을 손괴함.
C이 위 재물손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C을 강간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831 무고,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윤소현(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5. 25.경 C을 처음 만나 며칠 후 C과 사귀기로 하였고, 그때부터 2013. 6. 1. 경까지 서울 중랑구 D 주택 지하 1층에 있는 C의 집에 자주 찾아가서 함께 잠을 자며 성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2013. 6. 2. 새벽 무렵에 C의 집 근처 술집에서, C과 다투고 헤어졌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2.08:50경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소지한 문구용 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을 잘라 약 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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