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2763 판결 모욕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죄의 공연성 판단 기준: 전파 가능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모욕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2. 09:3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배우자 C, 아버지 D, 어머니 E이 있는 자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 F와 다툼.
-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가, 씨발 년아, 가.", "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함.
-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F는 위 건물 1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 중이었음.
-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임대차계약 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욕설이 오간 것임.
핵심 쟁점, 법...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63 모욕
피고인
A
검사
정광일(기소), 이승우(공판)
판결선고
2014. 2. 19.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9:3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과 D, E 이 있는 자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가, 씨발 년아, 가." , "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중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