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266 판결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동종 전과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5. 13.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
사기: 피고인은 2007. 7. 26.부터 2011. 8. 24.까지 피해자 C에게 아파트, 재개발 토지, 연립주택 소유 등 재산이 많고 이자를 잘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66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검사

정광병(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7. 26.경 불상지에서 1983년경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에 일이 생겨 급전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1부 5리의 이자를 주고 금방 변제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7억 원이 넘고, 금촌에 재개발을 하는데 땅을 사 놓은 것이 있으며, 연립주택도 사놓은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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