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5. 8. 선고 2013고단2652 판결 명예훼손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선거 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은 D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이며, E는 D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보궐선거 후보였음.
피고인 A은 2013. 3. 8.부터 2013. 4. 10.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중 E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과문"을 작성함.
피고인 A은 2013. 3. 20. 위 "사과문"을 조합원 3명에게 배포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652 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검사

김봉준(기소), 박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5. 8.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이고, E, F 등은 D개인택시조합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2013. 3. 8.부터 2013. 4. 10.까지 D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보궐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피고인 A은 2013. 3. 8. 서울시 강북구 G건물 302호에서, "사과문" 이라는 제하의 글을 작성한 후 같은 달 16. 강북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 강북구에 있는 H가스 마당에서, 사실 E는 피고인에게 조합의 자리나 돈을 약속한 적이 없었고, I로부터 빌린 500만원을 놓고 이사장 당선무효를 시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