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고단15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운전 중 4중 추돌사고 발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6. 9.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0-13 앞 도로를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정차 중인 K5 승용차의 뒤범퍼를 추돌함.
이 사고로 K5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레조 승용차, 프라이드 승용차, 시내버스를 차례로 추돌하는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함.
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채수양(기소), 허성규(공판)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1:56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0-13 앞 도로를 한국관 삼거리 방면에서 상봉역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주 행하였다. 그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정차중인 C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중인 D 레조 승용차, E 프라이드 승용차, F 시내버스를 차례로 추돌하게 하여, 위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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