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내부순환도로에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함.
• 앞서 진행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차량을 추돌하고, 투싼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