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액 산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2. 8. 16.경까지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C)의 롯데백화점 본점 매장을 관리하며 신발 등 물건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14% (2008년부터 14.2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매장관리계약을 체결함.
• 판매대금은 롯데백화점에 먼저 입금되고, 백화점 수수료 34.5%를 제외한 금액이 피해자 회사로 입금되며, 피해자 회사는 그 중 14.25%를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을 판매하며 지정된 할인판매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