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31. 선고 2013가합21325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 임차인에 대한 배당 이의 및 배당표 경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가장 임차인으로 인정되어 피고에 대한 배당액 1억 5천만 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억 6천8백7십6만7천2십4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솔로몬은행은 2008. 6. 3. C에게 2억 원을 대출하고, C의 배우자 D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함.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2012. 7.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됨.
피고는 2012. 8. 17. 경매법원에 2005. 10. 14.자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함.
솔로몬은행은 201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21325 배당이의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4. 12. 31.

주 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767,024원을 168,767,024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솔로몬은행'이라 한다)은 2008. 6. 3. C에게 2억 원을 이율 연 10%, 여신기간 만료일 2009. 4. 16.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같은 날 당시 C의 배우자였던 D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2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솔로몬은행,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한빛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2012. 7. 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