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3가단523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대리권 유무 및 등기 추정력

결과 요약

원고의 장남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원고는 D에게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함.
법원은 등기 추정력에 따라 원고가 대리권 부존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함.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대리권 부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소유였으나, 2012. 12. 18. 피고 앞으로 201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의 장남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23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12. 18. 접수 제410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12. 18. 접수 제41050호로 피고 앞으로 201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1) 원고는 C, D(남), E, F, G(남), H 등 2남 4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원고의 장남인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2012. 12.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억 5,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당시 D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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