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3가단194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망 A는 주식회사 G, H, I,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 4. 26. F 등이 망 A로부터 2,9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F 등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F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망 A 사망 후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변경, 2015. 1. 16. F 등에게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9462 사해행위취소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B
2. C
3. D

피고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4. 28.

주 문

1. 피고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5.8. 접수 제294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A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H, I,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2775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6. H, I가 소외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망 A로부터 2,940만 원을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F은 소외 회사, H, I와 연대하여 2,940만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F이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3나10077호로 항소하였는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