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0. 26. 선고 2012고합404 판결 강도상해

징역 3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맥가이버 칼, 비비탄 장난감 권총, 장난감 철재 수갑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8. 16. 새벽, 맥가이버 칼, 수갑, 장난감 권총을 소지하고 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배회함.
같은 날 06:2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4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 얼굴, 팔 등을 수십 회 때리며 "야 씹할 년아 돈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000원을 강취하고, "이것밖에 없냐, 더 가져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404 강도상해

피고인

검사

윤소현(기소), 이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 칼 1자루(증 제1호), 검정색 비비탄 장난감 권총 1개(증 제6호), 장난감 철재 수갑 2개(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새벽경 맥가이버 칼, 수갑 2개, 장남감 권총 1개를 소지하고 집 근처를 배회하던 중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6. 06:2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 부위를 수십회 때리면서 "야 씹할 년아 돈 내놔"라고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현금 227,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이것밖에 없냐, 더 가져와라, 더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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