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2고단2884 판결 공갈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갈취 및 재산상 이득 취득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10.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2. 9. 중순, 서울 동대문구 E 주점에서 전날 술값 문제로 시비하며 불법영업 신고를 빌미로 피해자 D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갈취함.
- 2012. 9. 26., 서울 성북구 H 식당에서 술상 문제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G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갈취함.
- 2012. 9. 말경, 피해자 J에게 밀린 술값 변제 요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884 공갈
피고인
A
검사
김상현(기소), 이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26.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 20: 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전날 위 주점에서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는데 매출전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술값을 받냐. 아가씨를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하였으니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라며 일반음식점인 위 주점에서 접객원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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