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가합3221 판결 대여금반환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망행위를 통한 금전 편취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대여금 반환)는 기각함.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를 인용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D이 운영하는 C에 가죽의류제품을 납품하며 거래해 옴.
D은 피고에게 1억 원 상당의 가죽의류제품 2,000장 납품을 의뢰함.
피고는 원고에게 "D이 가죽제품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주면 원금과 수익금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2004. 11. 3.경 피고는 원고, D과 만나 "D이 C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3221 대여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2. 9. 21.

판결선고

2012. 10. 1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2012.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2012.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의류 생산, 납품, 판매를 하는 C을 운영하던 D은 2004. 9.경부터 피고가 가죽의류제품을 구해오면 이를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거래하여왔는데, 통상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가죽의류제품을 구매하여 D에게 납품한 후에 그 거래명세표에 마진을 추가하여 D에게 대금을 청구하였다. 나. D이 피고에게 거래처에 판매할 가죽의류제품 납품을 의뢰하여 피고는 D에게 100,000,000원 상당의 가죽의류제품 2,000장을 마련해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가죽의류제품 2,000장을 구입할 대금 100,000,000원을 구하기 위해, 원고에게 'D이 가죽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에게 1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