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7. 22. 선고 2012가단43994(본소),2013가단3696(반소)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의 유효성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가등기 말소)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소유권이전등기)를 인용함.
원고는 피고에게 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 절차를, 2, 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C은 1994.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1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 3토지는 미이전함.
E연립 5개동 주민들은 1993. 4. 25.경 재건축사업을 위해 E연립재건축조합(소외 조합)을 설립함.
소외 조합 정관은 조합원 자격을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43994(본소) 가등기말소
2013가단3696(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3. 7. 8.

판결선고

2013. 7.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제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8. 7. 16. 접수 제3227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8. 7. 15.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절차를, 나. 별지목록 제2, 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8. 7. 16. 접수 제3227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9, 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23, 2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7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이를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관계 1) C은 1994. 6. 18.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연립주택 102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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