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이행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이행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2.경 피고에게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 1층 점포 약 9평을 임대함.
• 피고는 위 점포에서 주점을 경영하다가 1985. 9. 1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음.
• 1987. 9. 5. 원·피고 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함.
• 원고는 1987. 10. 1. 위 건물 전부를 소외인에게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임대함.
• 피고가 위 점포에서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6,200,000원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중음식점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이행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며, 신청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 그 영업허가는 당연히 실효됨.
• 따라서 영업 폐업 시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이행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가사 피고가 영업을 폐업하지 않고 소재지만 변경했더라도, 영업허가 명의자가 영업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행정상의 의무에 불과하며, 이를 민사상 소구할 수는 없음.
•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민사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불이행이 권리남용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는 이상, 피고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권리의 남용으로서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

검토

• 본 판결은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의 성격과 영업 폐업 시 허가의 실효 여부, 그리고 영업소재지 변경 시 행정상 의무와 민사상 소구 가능성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
• 영업허가가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 영업 폐업 시 당연 실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실효된 허가에 대한 변경 절차 이행을 민사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을 확인함.
• 또한, 행정법규상 의무가 민사상 소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여,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이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적용함.
• 이는 행정법적 관계와 사법적 관계의 구분을 명확히 한 판결로, 유사한 사안에서 민사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