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1나21618 판결 손해배상(건)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발전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업 법인으로, 2019년 원고 대표이사 소유 토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함.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지목: 답)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5세대 주택이 있어 발전시설 입지가 제한되나, 전체 세대별 동의를 받은 경우 입지가 가능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맞은편 주택에 거주하며, 해당 주택은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1618 손해배상(건)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가소388836 판결

변론종결

2021. 7. 2.

판결선고

2021.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항소취지가 제1심 청구취지를 초과하므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와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C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6, 9, 11호증의 각 기재와 음성,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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