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1고단56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추징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징역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함.
피고인으로부터 6,040,000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에서 'C'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임.
피고인은 2020. 10. 19. 22: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D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검사

박선영(기소), 조소인, 권예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4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30경 위 'C'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성매 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5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 E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성매매대금 입금내역 확인)의 기재 1. 채증사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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