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1고단208 판결 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 중 특수협박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2020. 12. 23.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5m 구간을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
음주운전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총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의 잭나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어 특수협박함.

핵심 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08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백상준(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18:2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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