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침입 및 불법 촬영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6. 4. 21:30경 서울 광진구 소재 C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범행을 저지름.
•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대기하던 중,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이를 옆 칸 아래로 밀어 넣어 용변을 보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서, 피의자 특정 및 범행 당시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성적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큼.
•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음, 촬영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사실을 자백함,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치료를 통한 성행 개선을 다짐하고 있음.
•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및 동기,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및 성적목적 침입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줌.
•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 미유포, 초범, 자백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
•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화하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함으로써, 개인의 불이익과 범죄 예방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보임.